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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감축 로드맵

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

1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

방법 1
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선
방법 2
자가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 행정, 법령 · 기준 정비

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

50인 미만
80.9%
중소기업
집중지원
건설·제조
72.6%
스마트 기술·장비
중점 지원
추락·끼임·부딪힘
62.6%
8대요인
현장중심 특별관리
하청
40%
원하청
상생협력 강화
새로운 위험
산업구조 및
기후변화 대비

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· 문화 확산

  •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
  •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(중앙-지역-업종)
  • 현장 중심의 안전 보건 교육 강화

4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

  • 전문 기관 간 연계 협업
  • 응급의료 비상 상황 대응 체계
  • 중앙~지역 협업 · 거버넌스

중대재해 감축 전략

전략 1

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→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개선

  1. 01 위험성 평가 단계적 의무화

    • “핵심 위험 요인” 발굴 · 개선과 “재발 방지” 중심

    • 미실시, 북정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시정 명령 또는 벌칙 신설

        2023년 300인 이상

        2024년 50~299인

        2025년 5~49인

  2. 02 위험성 평가 확산 및 실행력 제고

    • 평가 방식

     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, OPS(One Point Sheet) 방식 등 개발 · 보급

    • 재발 방지

      재해 조사 의견서 공개
      → 공적 자원으로 활용

    • 근로자 참여

      全 단계 노 · 사 참여 및 협업 강화

    • 현장 공유

   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(TBM) 활성화

      월-주-일 3단계 상시 공유 체계

전략 2

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· 관리

  1. 01 중대재해 취약 분야 통계

    규모 50인 미만

    80.9%

    [ 기업 규모별 중대재해
    발생 비율 ]

    건설 · 제조업

    72.6%

    [ 업종별 중대재해
    발생 비율 ]

  2. 02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방안

    • 「안전 일터 패키지」 프로그램 종합 지원

        안전보건
        기초진단

        기초 컨설팅

        시설 개선 지원

        심층 컨설팅

    • 맞춤형 시설 · 인력 지원 강화

    • 산업단지 특화 공동 안전 보건 관리자 지원

    • 「화학 안전 보건 종합 센터」 신설

  3. 03 스마트 기술 · 장비 중점 지원

    •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예방 지원

      [ AI 카메라 ]

      [ 인공지능 인체 감지 ]

      [ 추락보호복 ]

    • ‘Safe & Smart Factorty’ 신설 · 지원
      → 설비 · 장비 단계에서부터 안전 장치 내장 유도

    • 근로자 안전 확보 용도 CCTV 설치 제도화

전략 3

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· 문화 확산

  1. 01

    근로자의 안전 보건 책임과
    참여 강화

    • 책임
      • 안전보건 ‘주체’ 역할 및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
      참여
      •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
      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유도
      • 근로자 안전 개선 제안 활성화

    • 안전 문화 캠페인 확산

      중앙 ‘노사정 안전 일터’ 공동 선언

      지역 ‘안전문화실천 추진단’ 운영

      업종 위험요인 · 시기별 특화 캠페인

    • 현장 중심 안전 보건 교육 강화

      학령기 초 · 중 · 고 대학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실시

      구직자 직업훈련 시 안전보건교육 포함

      근로자 현장 TBM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 인정

      CEO 안전보건교육 기회 제공 (50인 미만 소기업)

전략 4

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

  1. 01

    산재 예방 전문 기관 기능 재조정

    • 민간 재해 예방기관

      「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」육성

    • 안전 공단

     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

      위험성평가제 전담 조직 신설

  2. 02

    중앙-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

    지역

    지자체, 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추진

    협의체

    광역단위 안전보건협의체

    지방관서 - 지자체 - 안전관리자 네트워크
    현장근로자까지 정책 · 제도 전달
  3. 03

   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

    • 응급의료 비상 대응 체계 정비

      • 초동조치

        CPR 교육, AED 보급
        → ‘26년까지 사업장 내 CPR 가능자 50% 이상

      • 현장 비상
        대응

        「 현장 비상상황 대응
        가이드라인」

      • 응급처치
        진료

        응급실 · 외상센터 확보

      • 일터 복귀
        지원

        지역 외상 체계 구축,
        산재병원 재활센터

    •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

      • 산업안전비서
        (전 국민)

      • 교통사고 전광판
        (전 국민)

      • 지역 유관기관
        연락망 光 구축

      • 지원 사업, 예방 정보,
        사고 속보 · 분석 등